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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외면한 국회'... 형벌 개선 과제 140건 중 입법 단 1건

 김재원
2023.11.28 01:50:40 조회:71 
정부가 올해 제출한 '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개선과제' 140건 중 입법된 법안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흘밖에 남지... 지난 1월과 5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"이라며 "국회에 제출된 1~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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